금융투자소득세 란??

안녕하세요 쭈부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점에 정확히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장점인지 단점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일경우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로 약칭 금투세라고 부릅니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입니다.

기본공제로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 그 밖의 모든 금융 투자소득은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되며 손실금 이월공제는 손실금의 5년간 이월이 제공됩니다.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채권 매매차익과세는 비과세 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됩니다.
금융 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되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됩니다.

과세기준과 투자 세금은 어디까지??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말하기 전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식거래에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 포함이 됩니다. 이전에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올릴 경우 과세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래에 모든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며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연간 5천만 원 기본공제 적용되며 손익이 통산됩니다.
따라서 시세차익이 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각종목별로 손익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총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세금부과를 합니다.
삼성전자로 1억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SK하이닉스로 2억의 손실을 냈다면 총 시세차익이 -1억이므로 세금을 낼필요가 없지만 내가 번 총수익 5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22%에서 27.5%까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금투세는 부자감세냐 부자증세냐의 대립으로 나뉩니다.
부자감세 주장으로 정책도입으로 인해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대다수의 소득에 대해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시작하게 되어, 세금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으로 적용 세율도 최대 27.5%로 기존세율 구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자증세 주장으로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새로운 부담이라는 주장이며 우리나라는 이전에 이런 시세차익이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될 수 있다는 점과 대주주의 기준이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숨은 부자들도 잡힐 수 있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시행이 되면 국장은 안 하고 미국주식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미국주식은 세금 더 많이 떼가는데 앞으로 해외주식 수익 250만 원 이상부터 22%씩 원천징수로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 500만 원 수익 중 익절을 했는데 계좌에는 445만 원만 들어오게 된다는 뜻으로 매매 수수료를 포함하면 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 장점인가? 단점인가?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일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어 조세 형편성에 어긋나게되며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므로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인 미국,독일,영국,일본등 금융 선진국밖에 없어 시기상조이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주식시장 벨류업프로그램의 어려움을 줄수있으며 금투세 시행으로 거래세율이 더 낮아지면 단타거래가 폭증할수있고 우리나라의 장기투자문화를 훼손시키며 투기장으로 전략할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개인 투자자다수가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고있는 상황입니다.